법령 민사집행법 제1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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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집행법 제12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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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정 1 내외 1 바른 1 미래로 1 세계 1 세종 1 민주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 1 대승	# 변호사 (상위 10) 2 정충진 1 김영훈 1 권영심 1 김수섭 1 박문우 1 김원중 1 백승복 1 나봉수 1 김용담 1 동상홍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0.자 2022마65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23상,660]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22년

2. 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11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22하,2199]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2.자 2022라60427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8.자 2022라1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2021년

5. 전주지방법원 2021. 3. 11.자 2020라60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87, 2018. 8. 30., 합헌
  민사집행법 제121조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2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17년

7. 광주지방법원 2017. 11. 30. 자 2016라47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2016년

8. 대구지법 2016. 11. 16. 자 2016라46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7상,11]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9. 대법원 2016. 3. 15. 자 2014마343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10. 대법원 2014. 9. 2. 자 2014마96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11. 대법원 2014. 4. 3. 자 2014마6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농지법 민사집행법

12.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4상,897]
   유치권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2년

13.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1나60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4, 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5. 대법원 2011. 8. 26. 자 2008마637 결정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6.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1437]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17. 대법원 2010. 11. 30. 자 2010마129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8. 대법원 2010. 11. 26. 자 2010마1650 결정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11상,83]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19. 수원지법 2010. 11. 9. 선고 2010나2104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상,9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 대법원 2010. 11. 9. 자 2010마132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21. 전주지방법원 2010. 10. 13. 자 2010라6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22. 대법원 2010. 3. 22. 자 2009마1385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0. 2. 16. 자 2009마225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10상,572]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24. 광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합13264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25. 대법원 2009. 10. 5. 자 2009마130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9하,1768]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6. 전주지방법원 2009. 7. 8. 자 2008라10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7. 서울고등법원 2009. 5. 7. 선고 2008나949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28. 대법원 2009. 5. 6. 자 2008마1270 결정
  [결정취소][공2009상,823]
   결정취소
   민사집행법

29. 대법원 2009. 3. 12. 자 2008마1855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법

2008년

30. 창원지방법원 2008. 7. 11. 자 2008라134 결정
  [결정취소][미간행]
   결정취소
   민사집행법

31. 대법원 2008. 6. 17. 자 2008마459 결정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32. 대법원 2008. 5. 20. 자 2008마463,464,465,466 결정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7년

33. 대법원 2007. 6. 18. 자 2005마1193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7.8.1.(279),1129]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34. 대법원 2007. 5. 15. 자 2007마12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집행법

2005년

35. 전주지방법원 2005. 11. 23. 자 2005라4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36. 대법원 2005. 8. 8. 자 2005마643 결정
  [매각허가취소][공2005.10.1.(235),1546]
   매각허가취소
   민사집행법

2004년

37. 대법원 2004. 11. 30. 자 2004마796 결정
  [부동산낙찰불허가][공2005.1.15.(218),70]
   부동산낙찰불허가
   공장저당법 민사집행법

38. 대법원 2004. 11. 9. 자 2004마9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5.1.15.(218),65]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3년

39. 대법원 2003. 12. 30. 자 2002마120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2.15.(196),327]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

40.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집50(2)민,404;공2003.2.15.(172),439]
   낙찰불허가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1. 대법원 2002. 12. 6. 자 2002마2754 결정
  [항고각하][공2003.2.15.(172),421]
   항고각하
   민사집행법 신탁법 회사정리법

42. 서울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29553,66668 판결：상고기각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하집2002-1,237]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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