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집행법 제1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5개)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4. 5.자 2023마78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59]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87, 2018. 8. 30., 합헌
민사집행법 제121조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2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17년
2016년
2014년
15.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4상,897] 유치권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2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4, 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9.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1437]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43.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집50(2)민,404;공2003.2.15.(172),439] 낙찰불허가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5. 서울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29553,66668 판결：상고기각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하집2002-1,237]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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